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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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씨에스 1 상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창우 1 엄종규 1 김철영 1 김차곤 1 정기종 1 윤성봉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4, 2022.07.27, 일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

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, 2022.07.27, 일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

2021년

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9, 2021.12.10, 일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

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, 2021.04.20, 일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

5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10, 2021.02.05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

2016년

6. 대구고등법원 2016. 7. 13. 선고 2015나381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

2015년

2011년

9. 대전고등법원 2011. 4. 21. 선고 2010나721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10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다6052 판결
  [임금][공2010상,109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

2008년